민주 "이재명 수사는 검찰의 편향" 비판
한동훈 "영장 기각 후 중형 사례 많다"
박범계 전 장관 출장 축소 의혹도 도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구속영장 문제로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이 대표 수사에서의 검찰 수사 편향성을 따져 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최근 검찰이 진행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한 장관에게 지원 사격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사건의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검찰의 확증편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원님이야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그것을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증거가 많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김의겸 의원)라거나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방대한 기록을 하루 동안 보고 판단을 내린 부실한 결정이라 판단하느냐"(박범계 의원) 등 한 장관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곧 검찰이 기소하거나 판단할 테니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답변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역공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직전 허위보도를 통해) 대장동 의혹 몸통을 바꿔치기 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1차 인사검증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등 문제도 인사정보관리단이 수집해서 판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바뀐 절차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수집해 검증한 객관적 자료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길 뿐, 판단하지 않는다"며 "추천,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 남용의 문제가 생긴다"고 선을 그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국외 출장비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 전 장관이 출장정보를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서 답변한 자료가 서로 다른데, 은폐·축소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 직권남용이 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박 의원은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믿고 있고, 누락·축소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외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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