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또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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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전세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백 명 발생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약 100건, 피해액은 120억여 원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전세사기를 벌였던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후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올해 1~7월 검거된 전세사기 피의자가 4,203명으로 지난해 전체(884명)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악성 임대임 신상 공개 등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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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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