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인도태평양, 왜 불안한가
중국의 도발에 대응한 대만의 해군 군사훈련 장면. 한국일보 자료 사진
편집자주
인도태평양은 전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한다. 이 드넓은 바다가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앞장선 중국 견제에 각국이 동참하면서 치열한 외교전과 일촉즉발의 군사행동이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 독트린으로 내세워 대열에 가세했다. 한국일보는 대만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현장을 찾아 저마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살펴보고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20년 연임한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4,500여 차례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대만해협 상공을 무력화한 셈이다. 중국은 압도적 항공력으로 대만을 포위하면서 미국 항공모함 접근에 맞서 미사일 시위도 벌였다. 중국의 '대만 포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대 위협요인이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차이 총통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20년 중국은 대만의 ADIZ를 381회 넘었다. 그리고 2021년 972회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737회로 폭증했다. 하루 평균 5차례 ADIZ를 넘나든 격이다. 올해는 이달 14일 기준 1,413회에 달한다. 9월에만 225회로 집계됐다. 2019년까지 연평균 10여 회에 불과하던 것과 차이가 크다. 차이 총통은 미국과 결속해 중국의 군사위협에 맞서고 있다. 중국이 일본 주변 공해에서 벌인 무력시위는 2021년 97건에서 올해 9월 기준 268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대만 주변 해역을 향한 무력시위도 잇따랐다. 중국은 지난해 8월과 올 4월 대만 포위훈련에서 최신예 구축함 2척을 대만 동쪽 해역에 투입해 미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함탄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또한 대만 인근 6곳에 봉쇄구역을 설정해 실제 발사할 경우 한반도와 주한미군을 겨냥할 수 있는 둥펑(DF) 탄도미사일 11발을 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서자 항모 로널드 레이건을 보냈다. 4월에는 이지스구축함을 중국 인공섬 인근에 투입해 '항행의 자유' 훈련을 실시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2개의 항모전단을 투입해 중국을 거세게 압박한 전례를 고려하면 중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야욕은 대만을 넘어 남중국해로 향했다. 중국 자연자원부가 지난달 새로 발표한 '2023년 표준지도'를 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의 해역을 모두 중국 영토로 표기했다. 특히 남중국해는 기존 9단선을 확장해 대만 동부 해역에 선을 추가한 '10단선'이 그려져 있다. 사실상 남중국해 전역을 중국의 관할권로 여기는 셈이다.
시각물_중국의 대만 ADIZ 진입 횟수. 강준구 기자
중국은 2013년 7월 남해함대 소속 군함 3척이 순다해협을 처음 돌파하자 이때부터 인도양과 태평양 일대 해상훈련을 일상화했다. 같은 기간 중국 초계기가 오키나와 부근 미야코해협 상공을 통과한 것을 계기로 한국, 일본과 ADIZ를 둘러싼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실제 무력충돌로도 번졌다. 2016년 파라셀 군도 우디섬 인근에서 중국 선박과 부딪힌 베트남 어선이 침몰했다. 같은 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선박과 필리핀 어선이 쫓고 쫓기며 대치했다. 주요 해상교통로가 중국과 주변국의 영유권 분쟁으로 위협받자 미국과 프랑스가 견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중 양국 군함과 전용기가 근접하며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
중국은 국제법도 무시했다.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한 중국의 인공섬 10개와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중국은 애써 모른 체하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에 대항하고자 미군이 접근 가능한 자국 내 군사기지를 5곳에서 9곳으로 늘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는 본보 통화에서 "질적인 역량은 여전히 미국 해군이 우세하지만, 양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국의 해상역량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미중이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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