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중국 봉쇄에 사활을 걸다
편집자주
인도태평양은 전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한다. 이 드넓은 바다가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앞장선 중국 견제에 각국이 동참하면서 치열한 외교전과 일촉즉발의 군사행동이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 독트린으로 내세워 대열에 가세했다. 한국일보는 대만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현장을 찾아 저마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살펴보고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발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법에 기반한 자유질서'를 지키기 위해 △동맹과 연대 △해양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해군력 △안정적인 공급망 등 3가지를 강조한다. 바꿔 말하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에 △미국 혼자서는 부담스럽고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첨단 기술과 자원 공급망도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들 3분야에서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다.
①동맹과의 연대 필수적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2월 '인도태평양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전략 문건에 "미국은 해외의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중국과 경쟁하겠다"며 "인도태평양 목표는 홀로 달성할 수 없고 전례 없는 협업을 필요로 한다"고 적시했다. 중국과 '1대 1' 승부가 아닌 연대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하는 주요 안보협의체. 그래픽=김대훈 기자
앵글로 색슨 군사동맹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가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9월 오커스를 발족하면서 "역사적 조치"라며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제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3국 모두 질서를 교란하는 주체로 중국을 지목해온 만큼 견제수위가 높아졌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소원했던 유럽과도 관계 개선에 분주하다. 그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함 파견 횟수를 늘렸다. 유럽국가들과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연합 군사훈련도 빈번해지고 있다.
②'해양 굴기' 중국에 뒤처진 해군력 극복하라
미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2023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370척이 넘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 당국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소통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역내 질서를 해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험한 움직임은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1994년 시행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바다의 질서'를 규율하는 국제사회 합의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내용을 강제할 수단은 아직 없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중국의 영해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중국이 오히려 군함을 더 자주 파견하며 사실상 관할수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미국은 그간 해양 질서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해군력 쇠퇴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해양 굴기(崛起·우뚝 섬)'를 기치로 현상 변경을 주도하는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거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함정 건조능력 비교. 그래픽=신동준 기자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한국 및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군력 비교: 의지와 기회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중국은 이미 2020년 한정의 수에서 미국을 추월했고 2030년이 되면 134~135척 정도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미 해군은 전 세계 6개 함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중국 해군 3개 함대는 서태평양에 몰려 있어 이미 해군력 전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양국의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선박 제조능력도 차이가 크다. 미국의 조선소는 6개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100개가 넘는다.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233배에 달한다는 분석(미 해군정보국 비공개 자료)이 있을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해군 관계자는 "2027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의 주요 배경으로 미군의 해군력 약화가 꼽힌다"고 지적했다.
③첨단기술과 공급망도 철저히 봉쇄
이외에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은 중국의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자원 확보를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군사안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와 쿼드(Quad·미국 인도 호주 일본)의 경우 자유·개방 원칙에 입각한 해양안보 외에 '원활한 공급망 유지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강조해왔다. 공급망에는 인태 지역에서의 심해 광물 공급 문제가 포함돼 있다.
미 하원 '자연광물위원회'는 5월 주최한 공청회에서 "중국은 역내에서 심해 탐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벌이며 핵심소재라고 할 수 있는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에서 주요 광물을 장악하려는 중국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반면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는 심해 광물 채굴을 둘러싼 규제 체제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감시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협상 의제로 다루고 있다. 중국의 불법 조업과 해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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