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위원장 MBC 라디오 인터뷰
"응급 진료 등 필수의료 의사 늘려야"
"지역의료 붕괴 막을 특단대책도 필요"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신입생을 1,000명 정도 늘린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응급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해 실제로 해당 분야에서 일하도록 해야 증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의료계 전문가가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사 수급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가 중요하다"며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 소아과 오픈런(문 열기 전 미리 줄서기)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필수적인 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과 소아과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의료 붕괴가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확대 인원은 최종 조율 중으로 2025학년도에 1,000명을 늘리는 안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늘리는 계획이었다"며 "1년에 1,0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숫자도 숫자인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는 부분"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할 때 이 '어떻게'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거나 빠져 있는 것 같다. 언론 보도를 봐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의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 분배 시스템 자체가 시장 시스템에 의존해서 개인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흉부외과, 신경외과를 나와서 흉부외과·신경외과 응급질환들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성형을 하러 나가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병원에서 작년에 뇌혈관 수술하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두 명밖에 없었다"며 "왜냐하면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나와서 전문병원에 있거나 개원해서 통증이나 도수치료 같은 걸 많이 하고,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대학병원에서 티오(TO·정원)를 안 만들기 때문에 나와서 하지정맥류나 일반의원, 피부 성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과목이 있다고 그 전문과목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 데다가, 신경외과·흉부외과는 병원급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구조들은 취약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숫자를 늘려도 크게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붕괴를 막을 대안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분들 상당수가 서울로 다 올라오고, 1년에 3,000여 명 이상씩 나오는 (신규)의사 중에 공공의료기관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왜냐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없고, 지역 의료원들은 의사 임금 올려준다 해도 주변 정주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단의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나 대만은 처음에 거기(특정 지역이나 병원)로 가기로 약속돼 있는 의사들을 선발한다"며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의대에 위탁교육 보내는 의사들이 있는데, 군의관으로 계속 10년 15년 근무하기로 약속을 하고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 출신들 중에 일부를 의대로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를 얘기했는데 의사가 된 다음에 10년 정도 그 지역에서 일해야 되는 것"이라며 "(수련기간은 빼고) 실제로 전문의가 되고 한 10년 정도는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전공의 파업으로 당시 의료현장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뉴시스
그러나 의사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인 만큼 의사를 늘리는 대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를 올려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 수요가 훨씬 폭증한다"며 "2040년 정도까지는 의사가 계속 더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강경 투쟁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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