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여당 지도부 첫 공식 발언
"의협 주장은 일리 있지만, 의사 증원은 필수"
'정원 확대폭'엔 "구체적 논의 없다" 말 아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 왼쪽이 신임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른쪽이 이만희 사무총장.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에서 내년도 대입부터 즉시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무려 19년 동안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첫 공식 발언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지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 직접 발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충이 일반 국민들에게 민감한 대학 입시와 직결된 사안인 데다, 보건의료계에서 영향력이 큰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 움직임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전제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방 의료,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분야 되살리기 모두 의사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하는 동시에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숫자 논의는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숫자를 못 박아 보도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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