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중앙·수원지검 국정감사]
이재명 영장 청구·분리 기소에 여야 설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검 및 두 고검 산하 지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영장을 재청구해도 충분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꼼수 영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수사 검사의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대표 연루 사건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자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수원고검 및 두 고검 산하 지검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하나로 자신 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인 역대급 꼼수 영장 시도"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백현동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이 적시한 이 대표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고 답했다.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할 사람"이라며 검찰 간부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녀 위장전입·세금체납·골프장 편의 제공 등 의혹을 주장했는데, 해당 검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장전입을 제외한 모든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특정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검 및 두 고검 산하 지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최주연 기자
반면 여당은 엄정 수사를 당부하며 이 대표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사실 이 사건이 이 대표에게 제일 무섭고 겁나는 사건이 아닐까 싶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영장을 재청구해도 충분하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가 수사를 차질없이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 정권에서 뭉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사건 내용 자체가 처음 듣고 놀랄만한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진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혐의를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도 있었다. 20대 대통령선거 국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던 민주당 일부 인사가 보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송경호 지검장은 '이 대표도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형사 책임의 성립여부,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대회의실에서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주형 서울고검장 등 피감기관 검사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의혹 사건'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2020년 수사를 시작해 관련자 대부분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씨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송 지검장은 "이 사건은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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