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딸의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지자 20일 사퇴했다. 사표가 즉각 수리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도 중단됐지만, 이것으로 끝맺을 사안이 아니다. 학폭 처리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고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피해 아동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지난 7월 2학년 후배를 리코더와 주먹으로 폭행해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학급 교체’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급생이 아닌데, 학급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한 부분은 일리가 있다. 피해 아동이 피투성이가 됐고 그 부모가 강제전학을 요구했는데도 실효성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은 외압이 의심되는 정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사건 발생 두 달 후에야 열렸고, 16점부터 강제전학인데 가해 학생은 15점을 받았다고 한다.
딸에게 임시 출석정지가 내려진 날, 김 전 비서관의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바꿨다는 대목은 권력 과시를 통한 학폭 무마 의심을 높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를 함께한 친분이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절차에 따라 정확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점검을 지시했다”고 하니, 일단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김 전 비서관 부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며,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고발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딸의 학폭 가해를 “사랑의 매”라고 표현했다는 김 전 비서관 부인의 발언은 국민들을 참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권력형 외압이 가해졌다고 가정해도, 학폭위 구성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무척 실망스럽다. 조사 결과와 별도로 행정심판 등의 이의 절차 과정을 거쳐서라도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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