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경제와 안보 사이 딜레마
편집자주
인도태평양은 전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한다. 이 드넓은 바다가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앞장선 중국 견제에 각국이 동참하면서 치열한 외교전과 일촉즉발의 군사행동이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 독트린으로 내세워 대열에 가세했다. 한국일보는 대만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현장을 찾아 저마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살펴보고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 9일 호주 시드니 로이 연구소에서 만난 미하이 소라 연구위원.
"한국이 태평양도서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하지만..."
미하이 소라, 호주 시드니 LOWY 연구소 연구위원
올 5월 서울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처음 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것이다. 미국 주도의 역내 질서 강화를 지원하고 남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는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시도다. 윤 대통령은 환영 만찬에서 "대한민국은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와 의사에 호응해 상생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당장 호주는 "태평양을 향한 한국 정부의 관심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태평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경쟁이 가열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지 전문가의 평가가 궁금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9일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싱크탱크 로이(LOWY) 연구소를 찾았다. 호주의 태평양 전략을 주로 연구해온 전문가인 미하이 소라 연구위원을 만나 남태평양의 미중 갈등 양상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소라 연구위원은 중국과 대만 이슈를 먼저 꺼냈다. 그는 "남태평양이 중국에 자원의 수급처로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무엇보다 대만의 국제 영향력을 줄여 고립시키겠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에 경제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대가로 대만과의 단교를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14개 도서국 가운데 현재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팔라우 등 4곳에 불과하다.
소라 연구위원은 중국의 노림수를 "장기적으로 글로벌 남반구의 리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남반구의 모든 국가들에 '중국이 당신들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리더국가'라는 이미지를 심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중심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를 중국에 맞게 재편하려는 야망"이라고 지적했다.
태평양도서국 규모. 면적과 인구에 비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비중이 도드라진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 호주 같은 태평양도서국의 파트너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가령,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진 솔로몬제도를 비롯해 바누아투나 키리바시 같은 국가에 미국이 대사관을 개설하도록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에 소라 연구위원은 "태평양도서국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택일 상황으로 보이지만, 실제 도서국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인가를 철저하게 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안보협정, 경제원조 등 강대국의 움직임에 도서국가들은 생각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이 틈을 파고들 수 있을까. 그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도서국들에 정말 필요한 건 경제 안정이고 특히 도시화, 현대화가 시급하다"면서 "정치인들이 각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라 연구위원은 "한국의 선택지는 매우 넓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기술과 교육·보건 분야 지원, 디지털 연결성 확대 기반 마련 등을 예로 들며 "미국, 중국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활발하게 소통하고 논의를 거치면 한국에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