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경제와 안보 사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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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은 전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한다. 이 드넓은 바다가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앞장선 중국 견제에 각국이 동참하면서 치열한 외교전과 일촉즉발의 군사행동이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 독트린으로 내세워 대열에 가세했다. 한국일보는 대만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현장을 찾아 저마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살펴보고 4회에 걸쳐 연재한다.
2020년 10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쿼드(Quad) 4개국이 인도양 벵골만에서 말라바르 해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 해군 제공
인도는 인도태평양의 터줏대감이다. 미중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이에 버금가는 제3의 키플레이어로 꼽힌다. 인구는 중국보다 300만 명 많고, 145만 명에 달하는 육해공 상비군은 세계 2위 규모다. 국방비 지출은 세계 3위다. 인접국 파키스탄에 맞서고자 1990년대 핵무장을 선택한 인도는 현재 세계 4위의 군사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자노선을 걸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 일본, 호주와 더불어 인도가 참여한 4개국 안보협력체제 쿼드(Quad)를 만들었다. 인도 또한 영토분쟁을 겪으며 중국의 확장 야욕에 위협을 느끼던 터라 미국과의 공조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인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서진(西進)을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태평양을 향한 인도의 동진(東進) 정책도 아우른다. 인도가 태평양에 관심을 두는 건 아시아 태평양과 대서유럽을 잇는 교량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5년 인도태평양 도서국 협력포럼 서밋 폐회사에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지리적 여건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발전적 관계를 강조했다. 이후 도서국들과 꾸준히 신뢰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인도는 격변하는 인도태평양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인도태평양 전략 전문가인 구프리트 쿠라나 인도 해군대학 교수는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인도태평양 역내 세력 균형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할 경우 주변국의 안보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부채 함정 외교"라고 규정한 뒤 "인도는 지역 내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상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국을 이용하는 데 급급한 중국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에 맞선 해법으로 '온건한 다자주의'를 제시했다. 쿠라나 교수는 "미중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양극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군사동맹 또는 준군사동맹이 아닌 대화를 통한 다자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쿼드의 연합 훈련을 비롯한 군사적 협력은 지역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지난 8월 쿼드 4개국은 사상 처음으로 호주 시드니 앞바다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공조를 과시했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아세안, 한국 등 소규모 지역국가를 강압해 지배력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쿼드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이 막무가내로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 "인도는 최근 베트남에는 미사일 초계함을, 필리핀에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이전하는 등 역내 국가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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