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로 따지면 국민의힘 제보"
대통령실 관여설에 여당은 '오보' 규정
제보자 공방에 '압수수색 영장 열람' 제안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달궜다. 여야는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누가 처음 제보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 열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초 제보가 국민의힘 측이냐”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추궁했다. 이어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닐 테니 국민의힘 아니겠느냐.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고, 윤한홍 의원”이라고 몰아세웠다. 제보 과정에 여권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의 제보가 대통령실을 거쳐 감사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3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그 사람(임 실장)이 제보한 당사자냐"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물었고, 김 처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국회의 공식 기구를 통해 받았다”며 부인했다. 그는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제보자를 말씀드리면 감찰을 할 수 없다.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 말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두둔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가 대통령실을 거쳐 전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고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다. 사실무근이다”고 답했다.
공방은 영장 내용으로 번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로 민주당 간사님과 제가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진실 공방이 벌어지니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공개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고민을 해 달라”며 거들었다. 반면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영장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해버리면 수사에 관여하는 내용이 된다”며 반발했다.
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촉발한 감사원 자체를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금처럼 초점이 된 국감은 한 번도 없었다. 다 감사원 이야기를 하는 국감은 처음”이라며 “누구보다도 감사원장 책임이 있고, 유 사무총장에게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당대표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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