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중지협서 자치조직권 확대 의결
인구 10만명 미만 부단체장 4급→3급
규정에 따라 단체장 보수도 동반 상승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재훈 기자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부단체장과 실ㆍ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같은 데서 오는 지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93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우도 동반 상승한다. 규정상 선거로 선출되는 단체장의 보수를 부단체장보다 높게 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틀 전 경북 안동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수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월 출범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단체장은 시군구별 1명(인구 100만 명 이상은 2명), 인구에 따라 직급은 2~4급까지 둘 수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 미만 지자체의 경우 부단체장과 실ㆍ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지휘ㆍ통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난업무 등에서 부단체장이 타 기관과 협의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이에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구 5만~10만 명의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경기 과천시 등 40개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은 내년부터 오른다. 인구 5만 명 미만의 경남 하동군, 경국 영덕군 등 53개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은 2025년 상향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의 보수를 부단체장보다 높게 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단체장의 보수도 동반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시도, 시군구별 설치 가능한 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 △한시기구 설치 자율성 확대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등도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협력회의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장(경북지사) 등 17개 시도지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산업부 등 지방 관련 11개 부처 장ㆍ차관, 지방 4대 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협력회의에 이어 열린 제57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임기 시작인 차기 협의회장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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