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손광영 의원 '집중포화'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 손광영 의원이 최근 제244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의 방만한 시정 운영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정 운영의 혁신과 변화를 주문했다.
전국 최다선(9선) 의원인 이 의원은 “예측불허의 한국경제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한데, 최근 5년간 안동시의 결산서 검토 결과 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 과도한 국·도비 반납 등 재정운영의 부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복지 관련 반납액이 가장 큰 것은 분초사회에 역행하는 집행부의 집행 의지 부재의 반영”이라고 경고했다.
또 “안동유리의료재단 대법원 패소사건에서 보듯 행정의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정을 세심하게 집행하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모습에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올 8월 말 기준 3대문화권사업에 2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총수입은 1억6,000만 원에 그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를 떠나는 기업들을 방관하는 안동시가 과연 국가산업단지로서 청사진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취수원 이전 등과 관련한)광역상수도 용역비 삭감을 마치 수돗물 반값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둔갑해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것은 지방자치 30년사의 큰 오점이자 우리 모두의 수치이다”며 “경청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불균형, 불확실성을 타파하고자 우리 모두 뼈아픈‘환골탈태’를 통해 바닥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광영(8선) 의원은 내년 예산규모 축소에 대응,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안동시 2023년도 본예산 1조 3,975억 원 중 중앙정부와 경북도 교부세 및 보조금이 1조737억 원으로 대부분"이라며 "올해 세수 부족으로 안동시도 지방교부세가 당초 7,756억 원에서 6,515억 원으로 1,241억 원이나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안동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절감 예산을 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감소로 인한 행정공백 없는 신속한 대응, △지방교부세 내년 예산안 감액에 대응한 세밀한 본예산 편성, △재정사업 성과지표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광영 의원은 "집행부는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 요인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 누적 손실액은 1,704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으며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에서 지속적인 재정손실을 지적받는 등 결산기준 2년 연속 재정 효율성과 재정 계획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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