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의원들을 향해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3대 개혁 추진 경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회의, 여론조사 실시 등을 언급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교육개혁에 대해선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 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 개혁, 그리고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 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디뎠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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