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불일치 문제 해결할 필요 있어
행정구역 통합, 윤 정부의 일관된 기조
지역 메가시티 구축 기폭제 역할 기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이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킬 거란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수장의 공식 의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동기 위원장은 2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신작로 중심의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이 적지 않았고,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선거(내년 4월 총선)를 앞두고 저 문제가 나오니 민감해지는 것”이라며 “마산ㆍ창원ㆍ진해가 합쳐진 것(2010년)도 그렇고 행정구역 통합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덧붙였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서울 쏠림’이 심각해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쏠림 현상은)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산업정책, 인구정책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이 경기 일부 지역과 통합되는 게 수도권 내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예측도 내놨다. 서울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 추세인 반면 경기도는 인구가 늘고 젊어지고 있는 흐름을 거론하며 “서울의 재정력이 접경지 등지로 이전되면 해당 지역 삶의 질도 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메가 서울’ 구상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축에 기폭제가 될 거란 기대도 내비쳤다. 정부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앞두고 전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4대 초광역권(충청권ㆍ광주전남권ㆍ대구경북권ㆍ부산울산경남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ㆍ전북권ㆍ제주권)으로 묶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수도권 규제로 지방에 반사이익이 가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발전하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이 수도권 내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메가시티 구축 등 광역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