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신중해야, 가볍게 다뤄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구상과 관련해 "국가적 과제를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저항이 만만치 않으면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방식의 국정운영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5,0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을 체크하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포 편입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은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는 민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국정운영으로는 '주 69시간제 도입' 논란, 최근 추진 중인 의사 정원 확대 등을 사례로 들면서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포 서울 편입론의 배경이 된 수도권 광역 교통망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기구의 권한을 늘려 주된 결정을 갖도록 하는 게 실질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각각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교통정책이 충돌한다"며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권한이 매우 취약해 조정 기능을 발휘 못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이 같은 여권발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성명서를 내고 "정책이라 부를 수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 심리부터 부추기겠다 한다"며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이 아니라,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여당의 당대표라면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얘기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역제안한 바 있다. 단순히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