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위해 임기 내 R&D예산 늘릴 것"
'수당 형식 아닌 원천기술 등에 투입' 입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다.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과학기술의 중심인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한 일정이었지만, R&D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과학계를 설득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별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재임 중 R&D예산은 많이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들을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와 유연한 예산 집행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선포식에 앞서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선 "혁신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1년 국가 R&D 예산이 30조 원인데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즉 연구자 지도가 있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기 중 R&D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지난달 31일 녹화해 이날 공개된 SBS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정부가 지출한 R&D 예산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면서도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 원씩 나눠준다면 한 달에 200만∼300만 원의 금액으로 수당 보조의 개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당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 기반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기초, 원천기술이라든가 기업에서는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라며 "처음으로 (R&D예산을) 구조조정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방문한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언급하며 "대덕특구 역시 첨단 과학기술 연구 개발이 법률, 금융, 회계 등의 서비스와 유기적인 클러스터로 결합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대덕이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의 국제적인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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