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반발에 물러난 윤 대통령
내년 예산, 기초과학 등 일부 늘릴 듯
기재부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목하면서 감축을 지휘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재임 중 많이 늘리겠다"며 '강경 삭감 기조'를 완화했다. 야당이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R&D 예산 회복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도 증액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생긴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선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운 만큼 내년 R&D 예산은 정부안 대비 '핀셋 증액'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누그러진 R&D 삭감 기조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은 25조9,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5조2,00억 원(-16.6%) 감소한다. 보건·복지·고용, 교육, 국방 등 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12대 분야 가운데 가장 큰 삭감폭이다. R&D 예산 조이기는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대로 묶는 긴축 재정의 토대가 됐다.
R&D 예산은 2019년 20조5,000억 원에서 올해 31조1,000억 원으로 4년 만에 10조 원 넘게 급증했다. 미래 투자라는 명분 뒤에서 무분별한 나눠 먹기 등 속병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R&D 카르텔 해체를 내세워 예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던 배경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 과학계와 만난 자리에서 "연구 현장 우려를 잘 알고 있다.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하도록 해야 앞으로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기류 변화를 시사했다. R&D 예산 감축에 대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과학계 우려를 의식해 공세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에 이달 본격 개시하는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R&D 예산이 증액할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깎은 R&D 예산을 최대한 되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보다 신중했던 국민의힘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이날 "젊은 연구자 처우 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R&D 예산 복원을 위한 운을 뗐다.
야당도 R&D 증액 '올인' 쉽지 않아
정부도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반영한 듯 R&D 예산 확대에 대한 입장을 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출 효율화하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도 "R&D 예산을 계속 줄이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R&D 예산 증액 규모다.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은 있지만 증액에 대해선 정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부는 증액 동의권을 방패 삼아 R&D 예산을 늘리는 만큼 다른 사업 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전략으로 국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예산 부활도 노리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대규모 R&D 예산 증액에 '올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R&D 예산을 먼저 구조조정한 후 차차 늘리겠다는 윤 대통령 입장은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기초과학 등 일부 사업만 증액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의 긴축 재정 노선도 R&D 예산 증액을 제한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은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R&D 예산 확대에 합의하더라도 내년도 총지출 656조9,000억 원을 넘기는 증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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