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와 협업 용이한 여당 이점 활용
與, 메가 서울 주도할 '뉴시티 프로젝트' 착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공매도 금지... 다음은 금리 부담 완화 저울질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협업이 수월한 집권 여당의 강점을 앞세워 △메가시티 서울 △의대 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민감한이슈를 연달아 부각시키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다.
與 '뉴시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의료혁신 TF 출범
국민의힘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을 주도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김기현 대표는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뉴시티 프로젝트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주변 수도권 도시들을 흡수해 서울의 몸집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 소외감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 확대, 주식 공매도 중단 등 국민 관심사가 높지만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던 사안도 하나씩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출범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중단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윤재옥 원내대표)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유 정책위의장) 등 당이 앞장서 제도개선을 관철시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귀엣말로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당이라 가능... "프리미엄 살리겠다"
당장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9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활동 역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공매도 금지는 금융위원회 결정 사항이다. 여당 프리미엄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들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정책 등은 정부가 예산 증액에 반대하면 추진력을 얻기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여당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소상공인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친다"며 은행권을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다음 차례는 금리 부담 완화를 비롯한 서민 지원 대책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느냐"라며 "우리도 여당 프리미엄을 살리는 정책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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