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행정편의주의' '갈라치기' 연일 비판
이슈 선명화, 편입 지역 주민 표심 확보 구상
총선 국면서 실효성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7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출범 등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메가시티'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포 편입론의 발단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분도론'에 대해선 "행정편의주의" "갈라치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책 대결 구도를 만들어 서울 편입을 바라는 수도권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효과를 거둘지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특위 회의를 열고 "서울이 기폭제가 되어 서울·부산·광주가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전까지는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가시적인 성과가 최소 한두 개는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요구 분출의 계기가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분도'에 대해선 강한 비판이 잇따랐다.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예컨대 경기도 인구를 '300만 대 1,000만'으로 나눠 도를 하나 더 만들면 인천시(인구수 약 298만 명)만 한 조직이 생겨야 하는데, 경기도는 이런 인건비조차 제대로 추계를 안 했다"며 "이것(경기 분도)이야말로 졸속이고 행정편의"라고 주장했다.
경기 분도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처음이 아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의 외딴섬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기북도로 강제 편입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도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년 총선 표심만을 위한 지역 갈라치기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갈라치기는 (경기) 분도론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경기 분도는 국민의힘에서도 추진한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4월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과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각각 경기북도 분리를 골자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경기 분도에 각을 세운 것은 내년 총선 표심만을 의식한 이슈몰이가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메가시티냐, 경기 분도냐' 식의 정책 대결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당 특위 명칭에서 '수도권'을 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전략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의 주장과 상충되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지난 7월 경기도가 도민 5,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8.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당장 이슈를 선점했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 이해관계가 꽤 복잡한 이슈인 만큼 내년 총선에서 얻는 표가 잃는 표보다 많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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