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비판에 "법적 요건 형성돼"
은행권 사회공헌 필요성 재차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년동행센터에서 공매도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이틀 연속 증시가 요동쳤다는 시장 견해를 반박했다.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제(6일) 주가가 오르고 오늘은 내렸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증시 변동이)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인 6일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날은 반대로 코스닥지수가 급락하며 프로그램 매도호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여당 압박에 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법적 요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외국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고, 이를 두고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 요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은행권의 적극적 사회공헌 필요성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역대급 수익을 낸 것은 사실"이라며 "너무 (은행권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까 서민이 금리로 고통을 받는 것과 대비되고 있고, 그렇기에 은행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은행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내놓은 상생금융안에 대해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메시지와 '금융 지원 확대' 요구가 상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받은 여건을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폭이 넓지 않았다"며 "큰 틀에선 당연히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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