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7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사진은 '화성-18형' 발사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운용'에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내년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를 통해서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가 아닌 미 대통령과 국방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핵 운용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북한의 핵·미사일 확장 억제를 위해 한미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하면서 기존에 없던 미국의 핵무기 운용 계획을 별도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침과 계획은 내년 창설될 전략사령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한미 연합사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여기에 핵 능력은 제외돼 있다. 핵 전력 운용은 미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하지만 올 4월 '워싱턴 선언' 이후 양상이 달라졌다.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7월 첫 회의를 열었는데 양국은 NCG를 통해 △정보 공유 강화 △위기 시 핵 협의 및 소통체계 확립 △기획·작전·연습·시뮬레이션·훈련 협력 등을 위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기존에 한국이 의견을 내거나 참여할 길이 없었던 것과 달리 우리 측이 핵 운용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1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이 나올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보다 진전된 결과물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정박한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함하기 전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 군에서는 내년 창설 예정인 전략사가 주로 관여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 핵 대응 계획은 결국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전략사가 자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주도 부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사는 한미 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 중 어떤 것들이 함께 운용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통합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전략사 신설을 예고했다.
한편 미 전략자산이 올해 9차례 한반도에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0회, 2022년 1회와 비교하면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전략자산은 한미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를 상징한다.
이와 관련 지난 1일에는 우리 국방부 관계자가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미니트맨-Ⅲ) 발사를 현장에서 7년 만에 참관했다. 또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 전략폭격기 B-52H가 국내 공군기지(청주)에 착륙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7월엔 NCG 출범과 연계해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이 부산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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