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국회 예결위 출석
쓰레기매립지 우려에 "일장일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의 자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김포가 서울의 한 개 자치구가 되면 어떻게 권한이 달라지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 장관은 “시는 상당히 자율권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는 시의 영향력 안에서 제한된 범위로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가 수도권매립지(제4매립지)를 떠안을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 의원이 “서울의 기피 혐오시설이 김포에 사람이 덜 산다는 이유로, 주민 고통을 배가시키고 강요하는 형태로 점철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또 김포시가 자치구가 되면 담뱃세,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는 전망에는 “세수 품목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자산가치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면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김포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나 협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이 야당의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절차적인 면에서 뛰어넘을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 의사를 뛰어넘을 수 있나”는 물음에도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현재의 농어촌 특례입학을 적용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수긍했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김포 편입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는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행정 구역 변경으로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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