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에 편지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탄소중립실현, 세계 시장 선점 자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도청 강당에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 제공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29기)이 충남 서해안에 밀집돼 있다. 주민들은 온갖 피해를 보면서도 지원 한 푼 못 받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9일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를 방문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지사가 요구한 특별법은 지난 6월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ㆍ서천)이 대표 발의하고 9개 시ㆍ도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률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법 제정을 통해 마련한 기금 10조 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활동 위축과 주변 지역 인구감소 대책 마련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해당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정부는 앞서 2019년 보령화력 1ㆍ2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9기(충남 29기) 가운데 28기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지사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특별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정책이 실현되면 약 10경 원 수준의 전 세계 탄소중립경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만나 충남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민선 8기 3년 차 핵심 공약 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10조 원으로 잡고,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내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는 9조8,243억 원으로, 올해 최종 확보한 9조589억 원보다 7,654억 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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