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쟁점은 대규모 인력 감축
새로운 사측 제시안 놓고 노조 간 이견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뉴스1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가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9, 10일 이틀간 경고성 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당초 예정했던 총파업이 아닌 한시적 부분파업인 데다,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가 파업에서 이탈하며 명분이 약해졌다. 사측과 서울시도 이례적으로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서 “합의안 원점 재검토” 카드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9일 한국일보 취재 등에 따르면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 안이다. 그동안 사측은 17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안전과 무관한 인력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퇴직자 자리에 채용을 안 하는 자연감축 방식으로 2026년까지 전체 정원(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올해 감축 인원만 383명이었다. 여기엔 정년퇴직 276명도 포함된다.
반면, 노조는 내년 개통하는 별내선 운영 인력 360명,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1역사 2인 근로를 위한 필요 인력 232명 등 860명 이상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공사노조와 통합노조로 구성)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후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합교섭단은 전날인 8일에도 사측을 만나 6시간 가까이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합의안 도출 직전까지 가긴 했다. 사측이 660명을 신규 채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예정된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는 388명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대 노조 간 입장이 갈렸다. 제2노조는 일단 사측 안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제1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교섭위원 구성이 8명 대 4명으로 제1노조가 더 많아 교섭단 표결을 통해 합의는 불발됐다. 이후 제2노조는 자체 회의를 거쳐 파업 불참을 결정했다.
9월 말 기준 조합원 수는 제1노조 1만146명, 제2노조 2,742명, 이른바 ‘MZ노조’라 불리는 올바른 노조(제3노조) 1,915명이다. 제1노조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파업 동참 여부를 놓고 제2노조와 이견이 표출되면서 파업 동력이 이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다. 제2노조는 “제1노조의 경고 파업을 존중한다”며 “추후 재개되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만약 사측의 합의안이 후퇴한다면 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제1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6일 수능시험 특별 수송 이후 2차 전면파업을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를 기대했던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서울시는 “실무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도 전면 보류하겠다”고 선포했다. 다만, 양대 노조와 서울시ㆍ공사 모두 협상 의지는 내려놓지 않았다. 양대 노조는 “교섭 요청이 오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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