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대구시는 이날도 모 방송사 관계자 검찰 고발
임인환, '대학생 정착지원금'...포퓰리즘 극치
전태선, 우수한 외국인 유입정책에 관심 당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소송의 감정적 측면과 재정위기 늑장 대응, 위기상황의 인구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대구시는 이날도 모 언론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인환(중구1) 위원장은 이날 올 상반기부터 국세 및 지방세 감소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회계연도 3개월 남겨놓고 6,200억 원 감소안을 발표한 대구시의 재정운용 잘못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대구에 재학 중인데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타 시도 대학생의 주민등록 전입을 위한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이 1년 만에 끝난 것은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전태선(달서구6)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명 대의 심각한 상황과 대책을 질의하며 청년층 이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최근 대안으로 떠오른 우수한 외국인 유입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다.
박우근(남구1) 의원은 49년 간 이어온 특정 금융기관의 대구시 금고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천과 협력사업비가 900억 원 가량 차이나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현(서구1) 의원은 범안로 사업과 폐기물에너지화(SRF)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의 실태를 짚고, 철저한 검증과 사업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대구 하·폐수통합지하화사업이 중단한 이유를 묻고,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성오(수성구3) 의원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대구와 경북 간 협력관계가 소원해진 점을 지적했고, 류종우(북구1) 의원은 대구시가 제기하는 소송이 감정적으로 흐르는 점을 지적하고 냉정함과 유연함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날 지역 모 방송사가 지난 4월30일 대국엽구통합신공항과 관련한 허위내용을 방송해 홍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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