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평균 46만 원, 자사고는 862만 원
외고와 국제고도 각각 16.3배, 10.5배↑
2019년 11월 7일 유은혜(가운데)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23년 10월 13일 입법예고했다. 홍인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난해 학부모 부담금이 800만 원을 훌쩍 넘어 일반고의 18.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자사고는 3,0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1년 학비는 일반고가 평균 46만6,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자사고가 862만4,000원으로 최다였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만 따지면 평균 부담금이 1,223만7,000원으로 일반고보다 무려 26배 많았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746만9,000원으로 일반고의 16배였다. 외국어고(759만8,000원)와 국제고(489만9,000원)도 일반고보다 각각 16.3배, 10.5배 학부모 부담금이 많았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등록금),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없어졌는데, 자사고 등은 비싼 학비를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의미다.
특히 한 자사고는 지난해 학부모 부담금이 3,063만8,000원으로 처음 3,000만 원대로 올라섰다.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188만1,000원(지난해 8월)으로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학비 감당이 불가능하다. 국제고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곳은 1년 부담금이 2,235만7,000원이었고, 외국어고는 1,956만9,000원이 최고였다.
이 같은 자사고 등의 학비를 감안하면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가 학생의 선택권 다양화를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권이 바뀌자 교육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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