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없애려 밀실 협상" 비판
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진보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현재 준연동형(지역구·정당 투표율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병립형(정당 투표율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 의견이 나오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에서 "국회의 강자들이 정치개혁의 불씨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려 밀실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다양한 민의가 골고루 반영된 국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짓밟으려는 기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자들의 약탈 행위를 국민들께서 야단치고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도 "(거대 양당이) 밀실 야합으로 퇴행을 일삼고자 한다. 독단과 탐욕의 정치를 관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진보선거연합 정당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병립형 회귀는 분명한 퇴행이다. 양당제의 한계를 꼭 막아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성정당의 가능성도 막아야 한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다. 다신 이런 퇴행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지도부에서도 2020년(21대) 총선 당시 비판받은 위성정당 리스크를 피하는 동시에 총선 승리를 꾀하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이에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 역시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 봉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 민주당은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위성정당 변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유불리를 면밀하게 따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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