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내년 예산안 의결…신재생에너지 예산 4500억 원 증액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20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부의 원전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대폭 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테러"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와 중기부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각각 2조51억 원, 3조3,928억 원씩 순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산업부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4,500억 원가량 늘리고 원전 관련 예산은 1,800억 원가량 깎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579억 원) 예산을 끌어올렸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6,948억 원 더 늘렸다.
대신 원전 관련 예산은 대부분 줄였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 원) △원전 생태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57억 원) △원전 부품 장비 연구개발(R&D)(60억 원)△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2억 원) △SMR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1억 원)은 정부안이 전액 삭감됐다. 대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 지원은 127억 원 늘렸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나오지 않은 대신 성명을 내고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 수를 앞세운 비겁한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반발에 야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의결했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늘 마련된 예산안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했고 어떠한 의견을 더하지 않았다"며 "조정되지 않은 내용만 별도의 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될지 알 수 없다. 국회는 예산안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된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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