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해상 적대행위 금지 조항 상의해 볼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고영권 기자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전격 선언하면서 우리 군 당국은 접경지역 정찰 재개뿐 아니라 합의로 묶여 있던 군사적 제약을 푸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우리 군이 전날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1조 3항을 일시 효력정지시킨 데 이어 추가 효력정지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합의로 중단됐던 육·해·공 일대의 각종 훈련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구축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22일 오후 3시 이후로 9·19 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 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감시·정찰 자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9·19 합의 파기 선언으로 우리 군의 관련 대응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효력정지를 선포한 1조 3항에다,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단하기로 한 1조 2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상에서는 MDL 5㎞ 구역에서 사격 등 기동훈련이 재개될 전망이며, 해상에서는 동·서해 포사격 및 기동훈련 재개와 함께 포신에 설치했던 덮개를 해제해 포문을 개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9·19 합의가 거의 무효화됐는데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서 우리가 포사격을 하지를 못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육지로 가져와 훈련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북도서에 포사격을 금지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의해 나가겠다"며 추가 대응 검토를 시사했다.
9·19 합의 이행과 검증이 완료된 첫 사례였던 DMZ 내 GP 철수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GP 재구축으로 북한의 각종 국지도발 등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9·19 합의와 관련한 추가 효력정지 가능성에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추가 조치해야 할 부분을 조치할 것"이라며 "군사적 제약이 없어지는 게 국방부로서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장관은 국방위에서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며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북 간 합의 중 최악이 9·19 합의라고 본다"며 "이번 효력정지는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설훈 민주당 의원은 "전쟁이 나면 우리가 50배 손해 나는 것은 뻔한 것 아니냐"며 "어떻게 잃을 게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냐"고 반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