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구속 기소)씨를 통해 배우 이선균(48)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구속 수사를 피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B(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와 그를 통해 이씨 등에게도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B씨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 준 것을 인정하나” “마약이 이선균에게 전달된 것 몰랐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이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 피의자 7명 가운데 1명이다. 이씨와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종업원 2명, B씨 외에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이 포함됐다. 앞서 이씨와 권씨가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과 체모 등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B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선상에는 총 10명이 올라있다. 작곡가 정씨와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은 당초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었으나 일부 혐의가 포착되면서 최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다른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수감된 상태인 정씨는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피의자 7명 외에 3명은 내사자 신분이다. 이들은 마약류 투약 전과가 있는 재벌 3세 등으로 범죄 혐의 등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A씨 진술 등에서 이름만 거론된 상태다. 경찰은 9월 중순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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