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산 주제 포럼 개최
이소영 보사연 연구위원, 국민 인식조사 발표
19~49세 93.9% "저출산은 사회문제" 인식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저고위 제공
가임 연령에 해당하는 20~40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를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여기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표적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인 육아휴직제에는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9일 '저출산 시대, 가족친화 노동환경 조성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3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19~49세 남녀 2,000명의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93.9%는 '저출산은 사회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 '주택 마련의 어려움' '자녀 양육비 부담' 등을 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미혼 남녀, 출산 관련 정책이용자, 기업 인사담당자 등 정책관계자 등 총 52명을 집단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이용자 면접조사에서 육아휴직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는 점이다.
육아휴직 이용자들은 제도 이용 경험 자체에는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제도 △복직시 업무 적응이 어려워 퇴사하기도 한다 △남성 육아휴직은 일반화돼 있지 않고 기업도 거부감을 느낀다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기업 인사담당자들도 △복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휴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경험자들은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게 돼 불편했다 △급여가 깎였는데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업무 시간이 아닌 데도 남은 업무를 처리했다 △직장 내 평가나 승진 등에서 불공평한 처우를 받게 될까 우려됐다 △중소기업은 제도 이용이 어렵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와 이용도를 높이려면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이용에 부정적일 수 있어 기업 측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홍보 및 교육은 이용자는 물론 인사담당자, 경영진, 대표에 이르는 기업 관계자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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