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여야 한목소리 질타
與 정부 정보력·판단력 지적
野 윤 정부 외교 무능 공세
박진 "결과 뼈아프게 받아들여"
"올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비만 578억 원을 쓸 정도로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헛다리 짚고, 뜬구름 잡는 외교를 하고 있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여야 의원들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한 정부의 외교력과 정보력 부족을 질타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이 외교 당국의 향후 정보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與 "외교 정보 인프라 늘려야"...박진 "결과에 책임감 느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정보 실패"라고 규정했다. 부족한 정보로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119(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대 29(부산)'라는 '예상 밖 참패'를 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북한 중심 정보 취합 중심으로 활동해 왔고, 외교부도 북한과 경쟁하는 외교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외교부 인력 확대 등으로 정보 인프라를 늘려 G7(선진 7개국)급 중심의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정부의 판단 착오에 무게를 뒀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열심히 뛰니까 정책 결정 과정 중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집단적 사고가 생긴 건 아닌지 반추해 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에 "결과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정한 교훈을 얻기 위해 패인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판세 오판에 대한 지적에 "기대 수준과 실제 결과 간 차이가 컸다"고 인정한 뒤 "최선을 다해 2차 투표까지 가면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국의 정부가 교체돼 입장이 바뀌거나 실제 투표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겹쳤다"고 해명했다.
野 "윤석열 정부 외교의 무능...심각한 반성 필요"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을 꼬집었다. 더불어 올해 세계 잼버리 대회 실패,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안보 불안, 국정원 인사 파동 등 거론하며 "심각한 반성과 국정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김상희 민주당 의원)고 날을 세웠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대역전극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한 게 이번 엑스포 하나뿐일까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이 정확히 민심을 읽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해 근본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앞날은 물론, 국민과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걸 의원은 '참패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 외교부가 데이터를 조작해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실패의 핵심 이유가 우리 정부의 일방향 가치 외교에 있었던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라며 "외교 정책의 방향과 전략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의결
국회 외통위는 이날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이들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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