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관련 수사 재개… 법카 유용 의혹 압수수색

이정섭 검사 개인비위 후 수사 속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4일 경기도청(수원)과 경기북부청사(의정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아, 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서 회계 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10월 10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50여 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조씨는 권익위 신고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것도 조씨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청구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재수사에 나서 한 달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와 함께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그간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정섭 검사(전직 수원지검 2차장)의 개인비위 사건이 불거진 후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으나, 이날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으로 관련 수사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던 이 검사는 골프장 부킹 특혜, 일반인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의혹이 불거져 지난달 20일 업무에서 배제됐고, 1일 국회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김동연 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13차례 이뤄진 점을 들어 “이번 압수수색은 재탕·삼탕이다. 지금 비서실 업무가 마비됐다”며 “도청이 받는 업무방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