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방문규, 5개월 장미란 교체설
해당 부처 "업무 파악도 다 안 됐는데"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인사 돌려막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개각을 예고하면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고위 인사들도 총선에 차출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보다 정권 유지를 위한 총선용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체?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취임한 방 장관이 연말 추가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경기 수원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관료인 방 장관은 여당으로부터 수원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갑·을·병·정·무 5석 중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대표적인 '험지'로, 방 장관이 나서서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7월 취임한 장 차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장 차관 후임으로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 차관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이나 장미란 체육관이 있는 경기 고양 출마 가능성이 예상된다.
올해 6월 대통령실 비서관에서 영전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도 고향 대구·경북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차관과 함께 올해 6월 자리를 옮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고향인 부산 지역 출마가 유력하다.
수장 교체설에 해당 부처와 관련 업계는 술렁이고 있다. 정부 주요 정책 실행을 두고 고위직들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교체되면서 업무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산업부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처 예산안과 겨울철 에너지 수급, 노란봉투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냉각된 노정관계 등 현안이 쌓여 있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후폭풍도 수습해야 한다.
산업부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장관 취임 3개월밖에 안 된데다 장관 교체 시 인사청문회부터 정책보고까지 실무진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 차관 교체설에 문체부 내부에서도 "업무 파악도 다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빠른 교체다", "대통령실이 차관 자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낸 여선웅 전 정책관은 같은 날 YTN '뉴스라이더'에 나와 "장미란 차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뭔가 경력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장·차관들이 줄줄이 물러나면서 인사 돌려막기 논란도 나온다.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후임으로 거론됐으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기술자 이동관이 아웃되자 이젠 특수부 검사 김홍일이 거론되고 있다. 방송통신과 무슨 전문성이 있어 검찰 출신이 거론되느냐"며 "도대체 검찰 출신만 믿고 이렇게 등용할 인재가 없는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인으로 경력이 화려했던 분이라고 해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중앙수사부장 출신 검사가 수사하듯이 해야 한다는 새로운 철학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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