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
규제 완화 기조 유지 시사
R&D 예산은 "보완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역동 경제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역동 경제’라는 표현을 8번이나 썼다. 시장주의를 전면에 내건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강조한 것으로,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 최 후보자는 이어 “1기와 2기 모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인 만큼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기 경제팀이 추진해 온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에도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한국 경제가 ‘꽃샘추위’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추진한 결과 큰 위기 없이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다”며 “현재는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했다. 위기(겨울)는 지났고, 곧 경기 회복(봄)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 경기 부진을 이끌었던 수출은 두 달 연속 증가하며 회복 기대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3.3%)이 전달(3.8%)보다 0.5%포인트 하락한 것도 힘을 싣는다.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으로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온 만큼 최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각종 비판을 조목조목 받아쳤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소규모 나눠 먹기식 R&D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고용 불안 우려 등이 불거졌다”며 “재편성 과정에서 소통을 충분히 했고 재정 역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충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 잦다는 지적은 세일즈 외교 성과를 부각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은 안보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국가 정상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세제 현안에 대해선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말을 아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