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자리 이동
김대기 "방통위 독립성, 공정성 적임자"
교육차관 오석환, 보훈차관 이희완 내정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리더십 특강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청주=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닷새 만이다. 방통위 기능을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하지만 권익위원장 취임 불과 5개월 만에 자리를 옮기는 건 '측근 돌려막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는 인사다. 특히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을 지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직후 “방통위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김 후보자는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검찰 인사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일 때 상관인 대검 중수부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평소 김 후보자를 존경한다는 뜻을 자주 내비쳤다고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지원했다.
김 후보자는 당초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장 지명 당시 김 비서실장은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밝혔다.
그랬던 김 후보자가 이번에는 다시 방통위 '구원투수'로 낙점된 것이다. 문제는 전문성이다. 윤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에 더해 방송·통신분야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전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원장에 법조인이 기용된 사례가 없지는 않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경우 언론이나 미디어 관련 활동이 전무하다. 한 전 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판사 출신인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수년간 KBS 이사직을 맡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 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통한 법률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2002년 제2연평해전의 영웅 이희완 해군 대령을 각각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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