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 특수부, 아베파 역대 사무총장 정조준
기시다 내각 2인자 관방장관도 사무총장 역임
대응 소극적...임시국회 폐회 뒤 수사 본격화할 듯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검찰 핵심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집권 자민당 아베파 소속 의원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자금·회계 총괄 책임자인 사무총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정부 2인자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아베파 사무총장을 지낸 적이 있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수사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 핵심부를 향하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일 언론 "사무총장 역임자가 직접 가담 정황"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파 역대 사무총장 비서들은 검찰 조사에서 “의원들이 모금액 할당량 초과분을 돌려받는 관행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민영방송 닛폰텔레비전(닛테레)은 “사무총장을 역임한 적 있는 복수의 의원이 초과금을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사무총장이 관행을 묵인한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뜻이다. 닛테레는 또 “특수부는 13일 임시국회 폐회 후 전직 사무총장들을 조사해 전모를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자민당 내 최대 계파인 아베파(정식 명칭 ‘세이와정치연구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아베파 정치자금 모금 행사 때 기업이나 단체에 1장당 20만 엔(약 180만 원)인 ‘파티권’을 판매한 뒤, 할당량을 초과한 모금액을 돌려받아 자신의 비자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초과분을 돌려받는 관행은 니카이파 등 일부 다른 파벌에도 존재했으나 이들은 의원실 장부에 사용처 등을 기록한 반면, 아베파의 경우 모금액 초과분의 존재를 어느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
지난 5년 사이 아베파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은 마쓰노 장관을 비롯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장관, 시모무라 하쿠분 전 자민당 정조회장, 다카기 쓰요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등 네 명이다. 특히 현재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서 매일 두 차례 정례 기자회견을 하는 마쓰노 장관은 기자회견 때마다 질문 세례를 받으면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매번 “이 회견은 정부 대변인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며 아베파 의혹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6일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오고 있다. 도쿄=EPA 지지 연합뉴스
정권 심대한 타격 예상... 임시방편만 내놓는 기시다
아베파 내 권력 다툼에서 힘을 잃은 시모무라 전 정조회장을 제외하고 3명의 전직 아베파 사무총장은 모두 현재 기시다 내각의 주요 각료나 자민당 간부를 맡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아베파 핵심 인사들에게 요직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추가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될 경우 기시다 정권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기시다 총리는 6일 자민당 각 계파 수장을 모아 “당분간 모금행사를 중단하고 자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7일엔 기시다파(정식 명칭 ‘고치카이’(宏池會))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 역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요미우리도 기시다 총리의 ‘자숙’ 지시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과는 먼 응급 처방으로, 당에 대한 불신과 역풍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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