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8년 학교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
교육부 제공
정부가 지은 지 40년 넘은 낡은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내진 설계, 석면 제거 등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향후 5년간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30조 원 가까이 투입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총 29조259억 원 규모의 '2024~2028년 학교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준공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10조4,300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학교 유휴 부지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200개교에 조성하는 예산 1조8,999억 원이 포함됐다. 노후 초등학교를 개축할 때는 늘봄학교 사업을 위한 방과후프로그램(교육) 및 놀이(돌봄) 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는 올해 기준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1만2,512개교의 총 연면적의 20.3%이고, 10년 뒤인 2033년에는 35.1%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033년까지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2021~2025년 1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미집행분은 내년부터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재편돼 시도교육청 주도로 추진된다.
학교 시설의 성능 개선 사업에는 9조4,843억 원이 배정됐다. 냉난방기와 창호 교체, 화장실 보수, LED 조명 교체, 승강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선 폭염기에 냉방이 제대로 안 돼 '찜통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거나 사용이 불편한 화변기(쪼그려 앉는 변기)가 남아 있어 학생들이 하교 때까지 용변을 참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제거엔 4조8,063억 원이 투입된다. 화재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마감재(샌드위치패널, 드라이비트)는 2026년까지, 유해 물질인 석면은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 모든 학교 시설에 2029년까지 내진 성능을 갖추는 계획도 포함됐다.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학교시설 성능지수'를 내년 중 마련한다. 중복공사 배제와 공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학교별 공사 이력을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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