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유치 참패, 요소수 대란 속
실리 중심의 교류 '지방외교' 주목
정부, 교류 정책협 열고 "지방지원"
경북도 주도 'NEAR' "합시다 협력"
지난 8일 제주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 국제교류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엑스포 유치 참패, 요소수 대란 등 ‘외교적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지방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해외 지자체와 교류하며 해외 기업 투자 유치는 물론 부족한 노동력까지 직접 조달하는 등 실리를 톡톡히 챙기고 있다. 중앙정부도 지방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 국제교류 지원에 팔을 걷기로 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도지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COP28) 총회 참석에 이어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약 2건을 체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 애플 등이 진출한 박장성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라오스에서는 비엔티안주와 우호협력교류 의향서에 서명했다”며 “특히 라오스에서는 손싸이 시판돈 총리와 노동부 장관, 농림부 장관 면담을 통해 10월 말 기준 109명인 라오스 계절노동자를 50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사각지대'에서 단체장이 교류를 확대하며 실익을 챙긴 셈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외교부, 광역 시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8일 제주에서 ‘제9회 중앙ㆍ지방 국제교류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승대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투자기업 유치, 통상, 문화, 관광 등 지자체의 국제교류 협력은 지방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국제교류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참석, 국내 지자체들과의 교류ㆍ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7~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NEAR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행사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5개국, 38개 지자체, 16개 유관기관 200여 명이 참석했다. NEAR 사무국 제공
지난 7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5개국, 38개 지자체, 16개 유관기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국제포럼’이 열려 회원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대전환시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 회장(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목적은 지역사회의 부족한 자원을 대외 교류를 통해 해결하면서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경북도가 NEAR를 통해 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AR는 경북 포항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지방정부 간 협력 기구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9개 광역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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