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인터뷰]
"교육과정 핵심 고교학점제 살려야"
2028 대입 개편 대안·차선책 제시
"내신 진로·융합선택도 절대평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교육청 청사 교육감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탐구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고교 내신 과목 일부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는 안 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달 5일 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고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 개편안을 일부라도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자신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장해온 내신·수능 전면 절대평가 전환은 현실적으로 정부 개편안과 간극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절충안을 꺼냈다는 설명이다. 올해 10월 공개된 정부 시안은 수능 선택과목 폐지 및 9등급 상대평가 유지, 고교 내신 상대·절대평가(5등급) 병기가 골자다. 교육부는 새 대입안의 연말 확정을 목표로, 막바지에 이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능 탐구영역(사회·과학)의 절대평가 전환을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입 개편안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시안은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수능 탐구영역을 출제하고 모든 응시생이 치르게 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탐구영역 등급을 정부안대로 상대평가로 매긴다면 경쟁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고교 생활 내내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과학 과목을 잊지 않으려 계속 반복 암기하게 될 것"이라며 "2, 3학년 사회·과학 선택과목 수업시간에 자거나, 공통과학 점수를 올리겠다며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죄다 선택해 학습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수능 연관 과목 위주로 학습하면, 진로·적성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듣자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당국이 탐구영역 상대평가를 고수할 거라면 차라리 지금처럼 과학·사회 선택과목 중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는 방식이 (개편안보다) 낫다"는 차선책도 냈다. 그 편이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탐구영역을 절대평가로 하면 수능에서 국어·수학 비중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고교 내신에서는 선택과목 3종(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가운데 일반선택의 심화과정인 '진로선택' 과목과 교과 간 융합을 다루는 '융합선택' 과목만큼은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 교육감은 제안했다. 그는 "이들 과목은 수강하려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은데 상대평가로 두면 성적 부담 탓에 수강생이 더욱 적을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취지를 고려하면 절대평가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교위에 검토를 요청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도입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대입 전형에서 학생 변별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며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대학이 학과·전공별로 심화수학 과목의 고교 내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입 수시·정시 전형을 통합 운영하자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지금처럼 고교 3학년 2학기 과정이 대입 전형에서 제외돼 파행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 궤도 올라... 본격 토론해야"
정부가 이달 안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 교육감은 "(교육부로 보육 업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유보통합이 궤도에 오른 만큼 본격 토론이 필요하며 교육부 단독으로 할 게 아니다"라면서 협의를 요청했다. 개정법 부대조건으로 정부가 3개월 안에 재원 마련, 교원 자격·양성 계획 등의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만큼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통합모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축으로 교육계에 소모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우려다.
조 교육감은 우선 협의 과제로 예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소요 비용을 (시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으로만 충당하려 한다면 초중등교육을 재정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 마련, 유보통합 추진에 따르는 면밀한 인력 충원 및 배치 계획 등을 유보통합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교권 보호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교감 처우 개선을 검토 중이라 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이 시행되면서 교감이 교내 민원대응팀 실무 책임을 맡고 갈등이 많은 10여 개 위원회를 맡는 등 가장 많은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며 "25만 원인 교감 수당을 4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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