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 제안"
류호정 "'모든 남성 가해자' 명제 버릴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 선택’이 11일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남녀 병역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제시했다. 병역과 가사의 성평등이 선행돼야 젠더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직면한 인구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류 의원과 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에서 가사까지의 성평등을 제안한다”며 “22대 총선에서 정치권 모두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젠더적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병역 평등은 당장 여성에 대한 징병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금 전 의원은 “당장 제도개선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가정 성평등을 잘 해결하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도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져,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사 평등의 대표적 화두는 남성 육아휴직이다. 금 전 의원은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실천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새로운 선택'의 젠더 문제에 대한 관점도 제시했다. 그는 “양당 정치 이상으로 진영화된 젠더 대결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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