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일 전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17일엔 서울 도심 5만명 집회 예고
개표 결과 비공개 등 유화책도 병행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 돌입했다. 주말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한 터라 이번 한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의협은 11일 오전 의사 회원 14만 명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 총파업 찬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설문조사는 17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투표 마지막날인 17일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5만 명 참석을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의협은 투표 안내 문자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반 투표 문구는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했을 때 의료계가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다. 정부의 '일방적 강행'을 전제로 질문한 모양새다.
의사계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체로 부정적인 만큼 투표에서는 찬성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경우 의협 집행부가 정부를 상대로 한층 강경하게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말 도심 집회 참석자 규모 또한 의협 투쟁 동력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의협은 개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며 이번 투표가 총파업 돌입 수순이라는 관측과는 선을 긋고 있다.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의협 집행부의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현재 의협은 매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대 증원, 필수의료 강화 등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으로 긴급 전국대표자회의 및 이필수 회장 삭발(10월 17일), 대통령실 앞 철야시위(이달 6일) 등으로 집단행동 수위를 높이고 있다.
3년 전과 달리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수습하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계 내부에서도 투쟁보다는 대정부 협상을 통해 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 필수 분야 수가 인상 등 실익을 챙기자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표 문구나 결과 비공개 방침도 의협 집행부의 신중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는 의대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 개시에 맞서 전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단체의 파업·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겠지만 불법적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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