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이 도입된다. LH 전관업체의 입찰이 제한되고, 퇴직자 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정부가 LH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꺼내든 것이다.
현재 공공주택은 LH 같은 공공기관만 사업자가 될 수 있다. LH가 발주하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물량을 따내기 위해 설계∙시공∙감리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퇴직 전관을 채용한다. 독점과 전관이 만들어낸 부실 시공, 관리 소홀의 실상은 ‘철근 누락’ 사태로 여실히 확인됐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LH 혁신방안’은 이런 독점과 전관 혁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문다. 민간 건설사가 LH와 경쟁해 공공주택을 단독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을 2급에서 3급 이상으로 늘리고, 대상 기업도 200여 개에서 4,400여 개로 확대한다. 안전 항목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하나하나 파급력이 큰 조치들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LH 개혁안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이 누적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3년 전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전 땅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혁신안을 내놓으며 “조직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공언했다. 이듬해에는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올 초에도 혁신방안이 나왔다. 매번 전관 폐해 근절책이 담겼지만 지금껏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와 LH의 실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일 것이다.
혁신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도 절실하다. 경쟁 시스템 도입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공공주택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선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에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봄 직하다. 설계∙감리 등 사업자 선정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이관한다는데 또 다른 전관 카르텔을 막을 장치 또한 필요하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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