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의정, 전공의 여건 개선 5대 정책 방향 합의
복지부 "근무시간 감소·수련병원 지원 확대"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이 의정 협상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부의 필수의료과 인프라 개선 노력에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에서 레지던트(전공의) 모집난이 계속되자, 의정은 전공의 근무 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책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양측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 방안, 의사 인력 확대 원칙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의협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공개된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언급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장은 "하이리스크·로리턴(고위험·저보상), 과도한 형사처벌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로 가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 수련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 있게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고 몸담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 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빅5 병원 중에서도 서울아산병원이 유일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정원이 10명인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서울성모병원이 지원자 7명으로 정원의 절반에 불과했고, 서울아산병원도 9명 모집에 4명만 지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소아의료 체계 개선,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 비수도권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 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5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근무시간 감소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 병원 인력 운영 △수련 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병원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다. 특히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경우 전공의가 노동력을 소진하지 않고 수련 단계를 밟은 뒤 필수의료과에 자연스럽게 남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부산시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하고 이를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수련 교과과정을 임상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전공의를 교육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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