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G 회의서 '핵우산'→'일체형 확장억제' 전환 논의
김태효 "UFS 훈련 등에 핵 작전 시나리오 포함"
북 ICBM 전력화 또는 IRBM 신형 엔진 실험 가능성
8월 28일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의 일환으로 강원도 양양군 해상침투전술훈련장에서 진행된 연합 해상침투훈련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특수작전사령부 특전요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제공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해 핵 보복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서 처음 연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을 만나 "내년 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일체형 확장억제'를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테니 안심하라는 의미의 '핵우산' 개념이었다면, 일체형 확장억제는 한미가 함께 핵 전략을 기획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유사 시에도 공동 행동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은 3월에 열리는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와 8월에 실시하는 UFS 연습이 있다. FS는 군대만 참여하고 UFS는 정부기관까지 포함한다. 군사 훈련은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 군의 비핵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하느냐에 집중한다면, 정부 기관까지 포함한 UFS는 핵 위기 발생시 양국 정상 간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포함한 정보 공유·대응 체계 구축 등이 망라된다. 김 차장이 8월 UFS를 언급한 것도 이 때 한미가 핵 작전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4월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평양=노동신문 뉴스1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군의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17회 전개돼, 작년 5회와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발 안팎을 장착할 수 있는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이 1981년 3월 이후 42년 만에 국내 입항했고, 10월에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국내 공군기지에 사상 처음으로 착륙했다.
김 차장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해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NCG 회의에서는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 연료 ICBM '화성-18형'을 재차 발사하거나, 지난달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고체엔진 탑재 중거리탄도시미사일(IRBM) 발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ICBM은 미 본토 전역을, IRBM은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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