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논의 뒷받침하는 역할
새로운 재정추계 실무단도 1월 가동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연금개혁 공론화를 지원할 정부 자문기구가 내년 1월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10명 안팎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은 복지부가 올해 10월 말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후속 조치로, 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등 모수(母數)개혁의 핵심적인 숫자를 비워둔 채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가 기초자료 제공을 비롯해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자문단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는 내년 1월에 맞춰 활동을 시작한다. 자문단에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했던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추계 실무단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실무단은 기대수명, 기금 규모, 거시경제 등의 최신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장기 재정 데이터를 뽑아낼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적 논의 과제를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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