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공개
40.4%가 빈곤… 2009년 이래 줄곧 1위
고령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빈곤
강추위가 계속된 19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의 '사랑해 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한 노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한 숟갈 뜨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올해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로 기록됐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15년째 계속되는 불명예다.
OECD가 이달 13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14.2%)을 세 배 가까이 초과했다. OECD는 평균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이면 빈곤으로 분류한다.
전체 노인 중 40% 이상이 빈곤한 회원국은 한국이 유일했다. 빈곤율 30%대 국가도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 두 곳뿐이다.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는 채 5%가 안 됐다. 미국(22.8%)과 일본(20.2%)은 이들 유럽국보다는 높지만 우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OECD 38개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한국은 가장 위에 올라가 있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고연령일수록 심했다. 66∼75세의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로 뛰었다. 해당 연령대 2명 중 1명이 빈곤층인 셈이다. 76세 이상 빈곤율이 50%를 넘는 경우도 OECD에서 한국밖에 없다.
남성 노인 빈곤율은 34%로 여성(45.3%)에 비해 11.3%포인트 낮았다. OECD 평균은 남성 11.1%, 여성 16.5%로 남성이 5.4%포인트 낮다. 남성 빈곤율이 더 높은 회원국은 칠레,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3개국뿐이다. OECD는 "여성 노인은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빈곤율이 높지만 한국은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 차이가 비교적 크다"고 분석했다.
노인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68%로 리투아니아(67.4%) 다음으로 적었고, 76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최하위(58.6%)였다. OECD 평균은 66세 이상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대비 88%, 76세 이상이 80.9%였다.
한국 노인의 낮은 가처분소득은 연금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과 연결된다. OECD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은 50.7%인데 한국은 31.6%였다. OECD는 "한국은 연금 제도가 미성숙해 노인이 받는 연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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