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액 200억 달러에 미달했지만
"방산 수출 강국 도약 발판 마련" 평가
폴란드 허브 삼아 주변국 관심↑
내년 캐나다·미국 수주 도전장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등 안보 이익도
2022년 5월 27일 강원 홍천군 육군 11사단 부대원들이 레드백 장갑차와 함께 훈련하고 있다. 홍천=뉴스1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계약 규모가 140억 달러 정도로 집계됐다. 지난해 173억 달러에 비해 아쉬운 성적표다. 목표치인 200억 달러 달성에도 실패했다. 하지만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 종류가 대폭 확대되면서,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액(계약 기준)은 130억~140억 달러 수준이다. 폴란드와의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200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생산 현지화와 기술 이전 문제가 걸림돌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이견을 거의 좁힌 상태이며, 금융 지원도 대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내년에 추가 이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육군이 K-239 천무 다연장로켓 등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천무를 포함해 124억 달러 규모의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육군 제공
그나마 지난해 대비 수출 대상국(4개국→12개국)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다. 폴란드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국가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 방산 시장으로 급부상한 중동 국가, 호주·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범아시아권 국가까지 방산 수출 영토를 3배 수준으로 넓혔다.
폴란드에 대한 쏠림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지난해 폴란드 수출액이 전체의 72%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폴란드 외 지역 비중이 68%까지 늘었다. 폴란드 수출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변국인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도 K방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장보고III가, 미국 훈련기 사업에 TA-50이 도전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내년에는 200억 불 이상을 기대한다"고 자신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앞서 야외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뒤로 보이는 전투기는 KF-21. 대통령실 제공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2배 증가했다. K-2전차, K-9자주포에 더해 호주와 계약을 맺은 레드백 장갑차를 비롯, 잠수함·초계함·경비함, FA-50 등 전투기, 천궁(중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천무(다연장로켓) 등으로 다양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출용 맞춤형 무기체계를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무기도 업그레이드되는 장점이 있다"며 "천궁,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등의 수출을 대탄도탄 요격 체계 등 항공·방공 통합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이 같은 방산 수출이 결국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유사시 적이 우리의 군수 생산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면 국내에서 무기들을 추가로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외에 현지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안전한 군수창을 확보해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탄약의 중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에 탄약을 지원받았듯 전시에는 막대한 양의 포탄·탄약이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와 같은 탄약을 쓰는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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