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교육부·경찰청 공동 운영하다
여가부 "사업종료" 인건비 전액 삭감
국회가 운영비로 경찰예산 15억 증액
파행 위기 해소… 고용승계 여부 주목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의 예산 삭감으로 파행 우려가 있었던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센터) 예산이 국회 논의를 거쳐 경찰청 예산으로 복구됐다. 117센터에서 교육부, 경찰청 소속 상담사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다 내년 일괄 해고 위기에 처했던 여가부 파견 상담사들의 고용이 승계되고 근로 조건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는 경찰청의 117센터 운영 예산으로 15억1,300만 원을 증액했다. 이 가운데 얼마가 상담비 인건비로 배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여가부가 삭감한 상담사 인건비보다는 많은 액수다. 여가부는 9월 117센터 상담사 인건비 11억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업 종료를 경찰청과 교육부에 통보했다.
117센터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교육청)·여가부·경찰청이 공동 운영해온 사업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언제든 상담할 수 있게 상담사 179명(여가부 34명·교육청 90명·경찰청 55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상담사는 각 지방경찰청 내 신고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지만 처우는 소속 기관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고용된 여가부 파견 상담사는 교육청 소속 상담사에 비해 월급이 많게는 100만 원이 적었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가 센터 사업에서 발을 빼기로 하면서 내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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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가부의 예산 삭감과 상담사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본보 보도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가부를 질타하며 예산 복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예산을 확보한 경찰청은 117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기존 여가부 파견 상담사들의 고용승계에 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분들을 가급적이면 고용승계하려고 하는데, 인사 관련 부서와 논의해봐야 한다"며 "법리상으로나 행정적으로 조금 살펴볼 부분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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